법령 소비자보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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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비자보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남산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금자 1 황상현 1 박교선 1 김성룡 1 노승행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0. 11. 20.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
  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21상,33]
   손해배상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다220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담배소송 사건〉[공2014상,1004]
   손해배상
   담배사업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5. 선고 2007나188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7다576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7.1.(61),171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비자보호법 형법